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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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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율촌
1
한빛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부산지방법원 2021.01.29 선고 2020구합23064 판결
  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7 선고 2019구합4721 판결
  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

2019년
2018년
2017년
6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1700 판결
  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,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. 대구고등법원 2017.11.24 선고 2017누4797 판결
  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6 선고 2016구합64913 판결
  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0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22461 판결
  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8 선고 2015구합58621 판결
  건물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장특공에도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받는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5 선고 2013구합31226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‘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’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임[일부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
  항만법에 따라 지정・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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